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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본청 653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

변  웅  전

충남 서산･태안 제18대 국회의원 ❘ www.buj.kr

2008년 10월 6일(월) / 문의 T:02-784-4174 / F:02-788-3716

아파트 당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2,363명, 10월 현재 80명이 부정수급자로 밝혀져

최근 4년간 아파트 당첨 수급자 2,363명 중 경기도만 71명, 부양의무자 8,656명 중 경기도 16명이 부정수급으로 자격 박탈(급여정지)

수도권-비수도권 뚜렷 대조, 경기도 대비 경북과 같은 비수도권과 큰 차이

급여정지자 중 후분양제로 잔금 부담이 큰 은평뉴타운 분양자도 있어

향후 서울시 조사결과 취합되면 부정수급자 더욱 늘어날듯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최근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2,363명, 부양의무자 중 8,656명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10월 현재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당첨자 중 수급자 71명, 부양의무자 16명이 실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조사되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토해양부와 금융결제원의 협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 150여만 명 중 2,363명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며, 부양의무자는 8,656명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한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현재 8개 지자체*로부터 실사 결과를 전달 받았고, 그 중 경기도의 경우 총 87명이 아파트 당첨 관련 부정수급자로 밝혀져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부산･대전･광주광역시･충북도･경남도･경북도･전남도 제출

특히 이들 중에는 후분양제로서 단기간에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은평뉴타운에 당첨되어 입주한 것으로 밝혀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허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실사 결과가 나올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정수급으로 자격이 정지된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아파트 당첨자 수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 분양권 확정 및 입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고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급여중지 및 감소 조치를 당한 대상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북 아파트 당첨 수급자 113명 중 7명(6.1%)이 급여중지 조치를 받았고, 경남의 경우 233명 중 2명(0.8%)이 수급정지 당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610명 중 71명(11.6%)이 아파트 당첨 관련 부정수급으로 수급중지 조치를 받아 수도권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비수도권 수급자에 비해 아파트 당첨에 따른 부정수급 판정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도	기초수급자 당첨자 수	수급자 중 급여중지	비율
경남	223	2	0.89%
전남	41	0	0%
충북	81	3	3.7%
대전	32	4	12.5%
경기	610	71	11.6%
※ 대전･충북을 충청권으로 묶을 경우, 113명 중 7명(6.1%)

변웅전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복지사회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기초수급자와 차이가 없으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